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작성해 보려고 한다.

먼저 가장 간단하고 기본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해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 법이다 보니 외울 수가 없이 방대하다. 그래서 우선 컴퓨터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고 수시로 법령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면 된다. 그중에 우선 산업안전보건법령이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국가에 의해 법적 강제력이 발휘되는 법령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분류

산업안전보전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법령 사업주. 근로자 및 정부가 행할 사업 수행의 근거를 규정한 것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법에서 위임된 사항, 즉 제도시행 대상범위. 종류 등을 설정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사업주가 행할 안전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

                                            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사업주가 행할 보건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

                                            4.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고시 -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검사, 검정 등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객관직 인 사항

예규 - 산업안전보건업무에 필요한 행정절차적 사항

훈령 - 노동부장관이 하급기관, 즉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업무 수행을 위한 훈시. 지침

산업안전보건법령 계층 간의 효력

(1) 제.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순서에 따라 준수의무가 강한 효력을 갖고 있음

(2) 법은 법률이라 하여 징역형,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 4 보조 94

(3) 시행령, 규칙은 법규명령으로, 법률에 준하는 형사처벌 대상

(4) 고시 ㆍ 예규 등은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제재, 즉 세금혜택 취소, 감독강화, 용자 대상 제외등으로 그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현장 게시 의무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우선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안전관리 일중에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거하여 현장에 게시하는 일이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현장 사무실에 하나 만들어서 걸어두고, 현장에 근로자들 이쉬는 근로자 쉼터에 하나 만들어서 두고 각 현장에 하나 만들어서 두면 된다. 안전은 넘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모자라면 문제가 된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장에 근로자들의 안전이 내가 얼마큼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니 모자라는 것보다 넘쳐흘러서 현장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다.

 

 

2023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A3사이즈 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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